728x90 경찰체포1 공수처, 사건 이첩 없이 경찰에 윤석열 체포 요청…법적 논란 심화 1. 사건 개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요청하며 체포 전문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첩 없이 체포만 요청한 상황은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2. 공수처의 요청과 경찰의 반응공수처는 6일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에는 경찰의 집행 전문성을 이유로 체포만 맡기고, 이후의 수사와 조사는 공수처가 이어받겠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의 요청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검사가 경찰을 지휘할 법적 근거가 명.. 2025. 1.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