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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324

경찰의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 17일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관련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비화폰 서버 확보의 이유와 중요성압수수색의 핵심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용했던 비화폰 통화 기록입니다. 비화폰은 통화 내역이 남지 않으며, 모든 기록은 서버에 저장됩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최소 6차례 통화하며 국회의원 체포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압수수색의 난항압수수색은 2시간 넘게 대치 상태를 이어갔으며, 경호처 측의 반발로 서버 접근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동시에 조 청장의 공관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조 청장은 계엄 문건을 받았지만 공관에서 이를 파기했다고 진.. 2024. 12. 17.
AI 기본법 및 단통법 폐지안, 국회 법사위 통과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AI 산업의 발전 기반을 다지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주요 법적 변화로 평가됩니다.1. AI 기본법 제정안: 신뢰 기반 AI 산업 육성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발전과 윤리적 활용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핵심 내용고영향 AI 규제생명·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는 워터마크 등 표시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AI 기본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마다 정책 방향과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합니다. 산업 지원AI 관련 기업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AI .. 2024. 12. 17.
송민호, 대체복무 중 부실복무 의혹 제기 최근 송민호가 대체복무 중 근무 태만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송민호는 3월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이후 출퇴근 기록을 위조하고, 근무지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10월 하와이 여행 이후에도 정상 출근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대중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디스패치의 의혹 제기와 문제점디스패치는 10차례 복무 시설을 방문했으나 송민호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출퇴근 기록이 수기로 작성되고, 시설 책임자의 재량으로 기록이 조작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대체복무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마포구청 및 YG의 입장마포구청은 관련 내용을 파악 .. 2024. 12. 17.
윤 대통령 관저, 공조본 출석요구서 수취 거부 1. 출석요구서 수취 거부의 전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관저 측이 이를 수취 거부했습니다.  18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는 16일 관저로 전달됐으나 17일 반송 처리됐습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또 다른 요구서는 "수취인불명" 사유로 배달되지 않았습니다.2. 출석요구서의 내용과 전달 방식출석요구서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되었으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조본은 직접 전달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방문했으나,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특급 등기우편으로도 전달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3. .. 2024. 12. 17.
KB금융·현대모비스 등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신규 편입 1.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새로운 5종목 추가한국거래소는 KB금융, 하나금융지주, 현대모비스, SK텔레콤, KT 등 5개 종목을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추가 편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24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특별변경입니다.  이들 종목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51개 기업 중에서 선별됐으며, 오는 20일부터 지수에 반영됩니다.2. 선정 기준과 반영 방식특별변경은 기존 정기변경 선정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자기자본이익률(ROE) 외에 시장 전문가 의견과 대표성을 고려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종목은 유지되며, 이번 추가로 지수 구성 종목 수는 일시적으로 105종목으로 늘어나지만, 내년 6월 정기변경 시 다시 100종목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3... 2024. 12. 16.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 논의, 긴급 대책회의 진행 1.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 임박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서울 모처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변호인단 구성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변호인단 규모는 4~5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며, 탄핵 심판과 형사 사건을 동시에 변론할 계획입니다.2. 변호인단 핵심 인물김홍일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 초기부터 가까운 측근으로 활동해 왔으며, 과거 대선 캠프에서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장직을 맡아 공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석동현 전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로, 40년 지기입니다.  대선 당시 캠프 특보단장을 맡아 윤 대통령과 깊은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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