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첫 내란 재판, 주요 쟁점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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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 개요

2025년 1월 1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국회 및 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내란 피의자 중 첫 재판으로,

향후 계엄 사태 관련 재판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자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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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쟁점과 공방

비상계엄의 사법 판단 가능성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정치적 권한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하며,

검찰 공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에 해당하면

사법 판단 대상이 된다"며

기존 판례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재판 병합 여부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관련 피고인들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지 검토 중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병합 심리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범행 가담 내용과 입장이 달라

병합 시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집중 심리 논란

재판부는 사건의 증거 규모와

구속 기한을 고려해 2주에 3회 심리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방어권 침해 우려"를 들어 반대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신속한 재판도 공정한 재판의 일환"이라며

재판부의 제안을 지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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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의 의미와 전망

이번 재판은 내란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범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전속 권한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검찰의 공소를 공격하고 있지만,

검찰은 계엄 상황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50~60명의 증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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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일정

2월 6일: 공판준비기일 추가 진행

1월 21일: 김 전 장관 보석 심문

이 재판은 내란 혐의 관련 사법적 판단의

전례를 세우는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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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내란 재판에서

사법부가 계엄 선포와 같은 정치적 행위를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재판 병합 여부와 증거 심리 방식은 향후

공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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