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 없는 예산안 협의는 없다"

 

1. 민주당의 강경 입장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 예결특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나 자진 사퇴로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이후에야

예산안 협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10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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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안 처리와 비상계엄 여파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예산안 합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 대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예결위원들은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린 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라고 말하며

윤 대통령의 책임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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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액안에 대한 입장

민주당은 검찰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 불투명한 예산 항목을 삭감했다고 설명하며,

이 조치가 국정 마비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에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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