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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심화

by 나즈곤야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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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며

협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감액 예산안’ 철회 및 사과 없이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여당과 정부가 먼저 ‘증액 예산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감액안 철회와 사과가 먼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적 행위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발언

“민주당은 국민을 우롱하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협상에 나설 수 없다.”

 

서범수 사무총장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삼고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민주당: 증액안 제시 요구하며 단독 처리 시사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축하며 정부와 여당이

민생 회복을 위한 증액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을 멈추고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증액안을 가져오라.”

“총 감액 규모는 정부 예산의 0.6% 수준이며, 절반 이상이 사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민생 예산 증액 협상에 언제든 임할 준비가 돼 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10일 국회에서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다.”


협상 전망과 정치적 함의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10일 단독 처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정권 견제를 위한 무리수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지만,

민주당은 민생 예산 복원을 내세워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과 민생 현안에 미치는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막판 물밑 협상이 성사될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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