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쿠데타2 윤상현, "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발언 논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를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표현하며 내란죄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국회와 국민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야당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윤 의원을 “전두환의 내란 행위까지 정당화하려는 태도”라고 질타했습니다.윤상현의 발언과 그 배경윤 의원은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비상계엄이 야당의 입법·탄핵·예산 폭주에 따른 결과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로 평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내란죄 적용을 위해서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필요하며,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당시 군은 국회와 선관위만 갔고, 언론사와 방송사에는 가지 않았다”며 계엄의 의도를 축소하.. 2024. 12. 11. 더불어민주당, 예산안 단독 처리와 정치권 공방 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후, 이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주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배경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안만을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정부 동의 없이 감액만 가능한 국회법 규정을 활용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기한이 촉박했고,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단독 처리된 예산안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와 검찰,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 등이 삭감되어, 정부안보다 약 4조 1천억 원 줄어든 673조 3천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반발대통령실은 이를 "입법 폭주에.. 2024. 11.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