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진료거부1 응급환자 사망 사건, 법원 "병원 보조금 중단 정당" 판결 응급환자 수용 거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병원의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한 것은 응급의료법 위반이라며 정부의 보조금 중단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사건의 경과지난해 3월, 17세 소녀가 4층 건물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대구 지역 주요 병원들이 여러 차례 수용을 거부했고, 결국 소녀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환자를 두 차례 거부했으며, 심정지가 발생한 후에야 처치를 진행했습니다.법원의 판단법원은 "응급환자 대면 없이 진료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라며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복지부의 보조금 중단 조치가 병원 운영에 과도한 제약을 가.. 2024. 11.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