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이진우3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정당한 명령 따른 조치"로 무죄 주장 1. 사건 개요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2025년 1월 2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사령관은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에 임했습니다.2. 이 전 사령관 측 주장 계엄 선포에 대한 위법성 인지 불가변호인은 이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가위헌인지 따질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총장을 지낸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며,지휘관이 이를 의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휘관의 상황 판단 한계변호인은 "지휘관이 합헌 여부를 판단하며 명령을 실행해야 한다면 긴급 상황에서 군 지휘 체계는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전 재판 중단 요청변호인은 "대통령의.. 2025. 1. 23. 12·3 비상계엄 사태: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31일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1. 여인형 전 사령관의 혐의주요 정치 인사 체포조 편성과 체포 지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로 이재명 대표 등 10여 명을 체포해 구금하려 한 혐의. 2. 이진우 전 사령관의 혐의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지시.계엄 준비 과정에서 군 병력 행동 계획을 보고하고 실행 가능성을 점검한 혐의. 3. 사건의 의미이번 사건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헌법 질서를 위협한 조직적 시도로 평가됩니다. 재판을 통해 검찰의 공소 내용이 어떻게 입증될지와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계엄 .. 2024. 12. 31. '계엄군 3인방'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 국회 봉쇄 지시 전모 1.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깊이 연루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세 번째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이 사령관은 국회 봉쇄를 위해 수방사 병력 211명을 투입하고, 계엄군 작전을 진두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윤 대통령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상황을 보고하고 국회의원 강제 퇴거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2. 수방사 병력의 역할과 작전 진행이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며 직접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특히 병력의 총기와 탄약 소지 여부, 주요 인사 체포조로의 활용, 그리고 국회 진입 및 봉쇄 작전이 주요 혐의로.. 2024. 12.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