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위헌법율1 국민의힘,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신청에 "법 없애서 벌 피하려는 꼼수" 1.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신청 논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정치권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려는 꼼수"라며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켜 대선 행보에 걸림돌을 없애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2.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이 헌법에위배되는지를 판단해달라고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됩니다. 법원이 기각하면 재판은 계속되지만,이재명 대표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음.3. 국민의힘 "재판 지연 .. 2025. 2.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