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예산안유예1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 및 예산안 처리 방안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과세 유예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입장인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결정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과 배경은 추후 논의될 예정입니다.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관련 입장박 원내대표는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산부수법안 13개 중 8개는 쟁점이 없으나, 상속증여세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5개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상속증여세법 부결, 배당소득 분리.. 2024. 12.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