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상고2 검찰, ‘무죄’ 이재용 상고 여부 심의…외부 전문가 의견 듣는다 1. 검찰, 이재용 무죄 판결 상고 여부 검토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서울고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형사상고심의위)에 심의 요청을 했으며,위원회 심의는 7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2. 검찰의 상고 검토 배경검찰 수사팀은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고,대검찰청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관련 문제가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점 1·2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 이에 따라, 검찰이 상고를 결정하면 .. 2025. 2. 6. 대법원, 전세사기범 징역 15년 확정: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하다 20일 대법원이 부산에서 전세사기를저지른 최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229명의 임대차보증금을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으며,이번 판결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큰 의미를 남기고 있습니다.피해자들의 절절한 호소최 씨의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대부분으로, 탄원서를 통해 피해 상황과고통을 상세히 알렸습니다. 한 피해자는 치킨 한 마리를사 먹는 것도 고민할 정도로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절박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귀 기울이며, 피해자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중형 선고와 법원의 메시지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고통과최 씨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며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자신을 원망하지 말라”며피해자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2심과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2024. 11.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