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사법부2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첫 내란 재판, 주요 쟁점과 공방 1. 재판 개요2025년 1월 16일,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국회 및 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내란 피의자 중 첫 재판으로,향후 계엄 사태 관련 재판의 방향성을결정할 중요한 자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2. 주요 쟁점과 공방비상계엄의 사법 판단 가능성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정치적 권한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하며,검찰 공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반면,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에 해당하면 사법 판단 대상이 된다"며기존 판례를 .. 2025. 1. 16. 계엄령에 대한 대법원의 대응과 메시지 1. 사법부의 역할 강조: 국민 기본권 수호조 대법원장은 계엄 선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2. 법적 검토에 대한 신중함비상계엄의 법적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조 대법원장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차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비상계엄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입장 발표천대엽 처장은 사법부 내부망을 통해 “헌법 절차에 따른 계엄 해제에 국민과 함께 안도한다”며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흔들림 없이 국민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 2024. 12.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