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법안1 국민의힘 '계엄특검법' 당론 발의 배경과 주요 내용 1. '계엄특검법' 당론 발의 배경2025년 1월 16일,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준비한 '계엄특검법'을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검법'을 견제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독소 조항이 가득하다"고 비판하며,"최악의 야당 법보다는 차악의 법안이 낫다"는입장에서 여당의 독자적인특검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2. '계엄특검법'의 주요 내용수사 대상'계엄특검법'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과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거나 그 권능을 마비하려 한 혐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마비하려 한 혐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포함된 외환 혐의,내란 선전·선동 .. 2025. 1.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