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단통법폐지1 AI 기본법 및 단통법 폐지안, 국회 법사위 통과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AI 산업의 발전 기반을 다지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주요 법적 변화로 평가됩니다.1. AI 기본법 제정안: 신뢰 기반 AI 산업 육성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발전과 윤리적 활용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핵심 내용고영향 AI 규제생명·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는 워터마크 등 표시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AI 기본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마다 정책 방향과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합니다. 산업 지원AI 관련 기업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AI .. 2024. 12.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