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내란재판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첫 내란 재판, 주요 쟁점과 공방 1. 재판 개요2025년 1월 16일,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국회 및 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내란 피의자 중 첫 재판으로,향후 계엄 사태 관련 재판의 방향성을결정할 중요한 자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2. 주요 쟁점과 공방비상계엄의 사법 판단 가능성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정치적 권한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하며,검찰 공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반면,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에 해당하면 사법 판단 대상이 된다"며기존 판례를 .. 2025. 1.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