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규칙개정1 국민의힘,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헌법재판소 제소 계획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국민의힘 주장: “위헌적 규칙 개정”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정은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권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조작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그는 “하위법(국회 규칙)이 상위법(상설특검법)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또는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한해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의 여당 추천 인사 2명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 7명의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야당 추천 비율이 높.. 2024. 12.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