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권한쟁의1 국회 공문엔 ‘국힘’ 직인까지…“마은혁 재판관, 여야 합의 있었다” 1. 최상목 권한대행, ‘여야 합의 없었다’ 주장,헌재 심판 진행헌법재판소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쟁의 심판을 이어갑니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는데,국회 측이 제출한 공문에 국민의힘 직인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2. 국회 공문에 명확한 ‘여야 합의’ 흔적국회 측이 헌재에 제출한2023년 12월 11일자 공문에는,📌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낸 ‘헌재 재판관 선출 청문위원 선임 통보’ 문서가포함돼 있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의 이름이 명시됨.📌 청문위원 명단(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의원 등 5명) 포함.📌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인까지 .. 2025. 2.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