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계엄재판1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정당한 명령 따른 조치"로 무죄 주장 1. 사건 개요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2025년 1월 2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사령관은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에 임했습니다.2. 이 전 사령관 측 주장 계엄 선포에 대한 위법성 인지 불가변호인은 이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가위헌인지 따질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총장을 지낸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며,지휘관이 이를 의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휘관의 상황 판단 한계변호인은 "지휘관이 합헌 여부를 판단하며 명령을 실행해야 한다면 긴급 상황에서 군 지휘 체계는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전 재판 중단 요청변호인은 "대통령의.. 2025. 1.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