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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치소 청문회 불발…與 불참

by 나즈곤야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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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치소장

 


 

1. 국조특위, 김용현 상대 구치소 청문회 시도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5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청문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특위 간사)은

"증인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 비공개로

인원을 5명으로 줄여 진행하려 했으나,

김 전 장관이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 김용현 전 장관, "재판 준비·변호인 접견" 이유로 불응


김 전 장관은 재판 준비와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무례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출석 거부 증인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여당, 윤 대통령 증인 채택 반발하며 청문회 불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반발하며

구치소 현장 조사에 불참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입니다.


4. 국조특위, 다른 주요 증인 청문회 시도 예정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와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소로 이동해

윤석열 대통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청문회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5. 향후 전망


김용현 전 장관의 출석 거부로 인해

국조특위의 조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여당과 야당 간 증인 채택 문제로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위가 출석 거부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실제로 진행할지 여부

주요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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