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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탄핵안은 내란 사태와
헌정 질서 파괴를 이유로 제기되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14일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배경과 주요 쟁점
첫 번째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국민의힘의 전원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 없이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야당뿐만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들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 제출 후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에는 표결에 참여하라”며
여당 내부에서도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의 핵심 논리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란 선동 및 국회 기능 방해로 국회를
계엄군으로 봉쇄한 행위가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과 위헌적 계엄 선포하여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이를 두고
“민주주의의 적에 관용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당 내부 갈등과 변수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탄핵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표결에서 11표의 이탈표가
나온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표결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탄핵안 통과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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