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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 확대와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직 대통령의 출국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지만,
원칙적 수사 절차에 따라 출국금지의 필요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인물들을 대상으로
긴급출국금지와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수사 대상에 제한 없는 수사 방침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대상에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150명 이상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내란죄와
군형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 중이며,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과
압수수색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3. 피의자 명단과 수사 진행 상황
현재 고발된 주요 피의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총 11명입니다.
국회 및 선관위의 피해 상황과
계엄령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하고 있으며,
피의자들이 범죄 혐의로 검찰,
공수처 등 다수 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4. 정치적 의미와 여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와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논의되며,
이번 수사가 한국 정치와 법치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중립적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과 여당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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