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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입장

by 나즈곤야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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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소추안에 대한 유감 표명

심우정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뤄져야 할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이 정치적으로

처리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재 상황을 "엄중한 시기"로 규정하며,

이번 결정으로 검찰이 겪게 될 혼란과 공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2️⃣ 직무 공백 대응과 민생 범죄 대책

이 지검장 등의 직무 정지에 따라 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심 총장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지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인사 발령에 대한 질문에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수사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대해,

심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아도

절차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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