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활동 중단…갈등의 핵심과 향후 과제

 

 

 

의료 개혁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결국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 중단 선언에 따른 것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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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갈등: 의대 정원 문제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보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2

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보류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입시 일정의 진행 상황과

법적 문제를 이유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6학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의료계와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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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의 입장

의료계 입장은

 

"정부와 여당이 해결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

 협의체 활동 중단 선언하였고 정부와 여당이

유연한 정책 결정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합니다.

 

정부와 여당 입장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협의체 활동은 중단되지만 의료계와의

대화는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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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와 대화의 필요성

이번 협의체 중단은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 부족과 소통 부재를 보여줍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 건강과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중대한 사안으로,

더 이상의 대화 단절은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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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공공의료 확대라는 공통 목표를 인식하고,

이를 위해 중재자 역할 강화와

실질적 합의 도출을 위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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