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환 불응, 검찰의 다음 단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첫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15일 소환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불출석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16일 2차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며,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는 내란 혐의 피의자로서
윤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입니다.
2. 검찰의 혐의: '내란 수괴'로서의 역할
검찰은 윤 대통령이 내란의
총책임자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위헌적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수정했다는 증거와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검찰은 계엄군 지휘관들로부터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강제 퇴거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며, 당시 상황이 생중계된 점도
혐의를 뒷받침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비화폰을 통해
계엄군 작전을 직접 지휘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3. 법적 쟁점: 대통령 소환과 체포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여전히 경호 대상입니다.
검찰이 체포를 강행하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출석 불응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호와 법 집행 간 충돌 가능성도 검
찰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권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4. 검찰의 다음 단계와 국민적 관심
윤 대통령의 출석 거부는 검찰 수사에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이미 확보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은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행위의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수사 진행 상황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어떻게 맞물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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