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이 반려견 산책…시민 다치게 한 견주 벌금형과 소송비용 부담

내용과 관련없는 강아지 사진 게티

 

 

목줄 없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시민을 다치게 한 6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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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작년 11월 강원 화천의 한 산책로에서

A씨(67)는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 세 마리와

산책을 하던 중, 다른 시민 B씨(56)와

그의 반려견을 마주쳤습니다.

 

A씨의 강아지들은 B씨와 그의 반려견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제지하던 B씨는 손과 얼굴을 물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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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처음 A씨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 치료내역 등을 토대로

사고 책임이 A씨에게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반성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한 점을 들어 형사소송 비용도 피고인에게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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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교훈

이 사건은 반려동물과의 공공장소 이용 시

책임 있는 행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목줄 없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것은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견주 본인의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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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의 산책은 안전을 위한

기본 규칙을 지킬 때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