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 발표

 

1.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중단 결정

12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오전 7시 20분,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해 집행을 시작했지만,

5시간 30분간의 대치 끝에

오후 1시 30분 경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공수처는 대치 상황 속에서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현장 인원의 안전 문제를 고려해

철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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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포영장 집행 과정과 대치 상황

공수처 수사관 20여 명은 이날 오전 6시 14분 과천청사를 출발해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관저 입구에는 미니버스가 진입을 막고 있었고,

경호처 측은 영장 제시에도 불구하고

경호구역과 경호법을 근거로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특히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체포와 수색 영장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수색을 불허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은 물리적 충돌 없이 장시간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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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과 여파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중단 이후,

향후 조치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 관저와 경호구역 내 법 집행의

현실적 한계를 드러내며,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집행 절차에 대한

논란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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